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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이전, 낸 돈 대신 해지환급금이 옮겨가고 세액공제는 유지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
  1. 새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해지환급금에서 출발합니다
  2.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3. 옮긴 돈은 올해 공제 한도를 채우지 않습니다
  4. 유지와 이전을 가르는 것은 남은 계약 조건입니다
  5. 신청은 돈을 받을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을 펀드로 옮길 때 새 계좌에 들어오는 돈은 그동안 낸 보험료 합계가 아닙니다. 지금 해지하면 받을 해지환급금에서 이체수수료를 뺀 금액이 들어오므로, 가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낸 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다릅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로 옮기면 인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은 세액공제를 돌려내지 않고 가입기간도 이어집니다. 다만 옮겨진 돈은 올해 새로 공제받는 납입액이 아닙니다. 올해 공제는 보험에 이미 낸 올해 보험료와 새 계좌에 더 넣는 돈으로만 계산합니다.

새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해지환급금에서 출발합니다

교보생명은 연금저축 계좌이체 금액을 적립금액에서 금융회사별 계좌이체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안내하고, 보험은 이 적립금액이 해지환급금이라고 밝힙니다. 보험은 가입 초반에 사업비 같은 수수료가 몰려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여기에 더해 가입 후 통상 7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하나생명이 상품 안내에 실은 예시를 보면 이 차이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30세 남성이 월 30만원을 20년 동안 내는 연금저축보험에 2023년 1월 공시이율 2.60%를 가정한 표입니다. 3년 동안 낸 1,080만원의 해약환급금은 1,042만4,000원으로 납입액보다 37만6,000원 적습니다. 최저보증이율만 적용하면 1,020만9,000원으로 59만1,000원 적습니다. 같은 표의 7년 시점에서는 2,520만원을 냈을 때 공시이율 기준 해약환급금이 2,602만9,000원으로 납입액을 넘습니다. 특정 상품의 가정이라 내 계약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입 초반에는 이전금액이 납입액보다 적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된다는 구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의 이전 예정금액은 보험사가 계산한 해지환급금에서 이체수수료만 빼서 보면 됩니다. 해지환급금에는 해지공제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공제액을 한 번 더 빼면 손실을 부풀려 계산하게 됩니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세금이 붙습니다

금융당국은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우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고 가입기간도 이어 주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보험을 직접 해지하고 그 돈으로 펀드 계좌를 새로 열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중도해지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붙을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 몇 가지 가정을 더하면 두 방식의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낸 1,080만원을 모두 세액공제받았고, 해지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약환급금은 1,042만4,000원이라고 두겠습니다. 계좌이체를 하면 1,042만4,000원에서 이체수수료만 뺀 돈이 펀드 계좌로 넘어갑니다. 해지하면 1,042만4,000원×16.5%=171만9,960원이 원천징수되어 약 870만4,000원이 손에 남습니다.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데도 세금이 붙습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과세제외금액이 됩니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세무서에서 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세금을 아예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은 과세 기준도 함께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옮긴 펀드 계좌에서 55세 이후, 가입 5년 경과 같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돈을 찾으면 그때 같은 16.5%가 적용됩니다.

옮긴 돈은 올해 공제 한도를 채우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 납입액 연 600만원, 퇴직연금을 합쳐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3.2% 또는 16.5%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은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이전해 들어온 금액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이전받은 금액은 연 1,800만원 납입 한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옮기면 올해 공제 대상은 이전 전에 보험에 낸 올해 보험료와 이전 뒤 펀드 계좌에 새로 넣은 돈을 합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보험료를 월 30만원씩 10개월 동안 300만원 냈다면, 연금저축 한도 600만원까지 남은 300만원을 새 계좌 납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전금 1,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한도가 찬 것도 아니고, 그 1,000만원으로 공제를 더 받을 수도 없습니다. 보험 계약은 이전과 함께 해지되므로 매달 빠져나가던 보험료도 끝납니다. 남은 한도는 새 계좌에 직접 넣어야 채워집니다.

넣는 순서도 따져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연금계좌를 새로 만들어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 계좌의 전액을 이체받을 때 두 계좌의 가입일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말 추가 납입분을 받을 계좌에 먼저 넣으면 잔액이 생겨 이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입 5년 요건을 기존 보험의 가입일로 채우려면 이전이 끝난 뒤에 추가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지와 이전을 가르는 것은 남은 계약 조건입니다

이미 빠져나간 사업비는 보험을 유지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판단에 쓸 숫자는 지금까지의 손실이 아니라 지금 옮길 때 추가로 깎이는 해지공제와 앞으로 각 계좌에 남는 조건입니다.

비교 기준 보험 유지 계좌이체로 펀드 이전 해지 후 현금 수령
움직이는 돈 적립금이 보험에 남음 해지환급금−이체수수료 해지환급금에서 세금 원천징수
이미 받은 세액공제 과세 없음 인출로 보지 않아 과세 없음, 과세 기준 승계 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에 16.5%
가입기간 유지 잔액 없는 새 계좌로 전액 이체 시 기존 가입일 선택 가능 끊김
이후 조건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원금보장, 종신형 연금 가능 실적배당, 원금 비보장, 펀드 보수·매매수수료 연금계좌 밖의 돈

보험에는 펀드가 줄 수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시이율로 적립되면서 최저보증이율이 붙고, 원금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연금을 종신형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이라면 공시이율이 내려갈 때 예상 연금액도 줄어듭니다. 펀드 계좌는 원금보장과 예금자보호가 없는 대신 상품을 직접 고르고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약관을 기준으로 보면 계좌 자체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펀드 보수와 ETF 매매 위탁수수료가 따로 붙고,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살 수 없습니다.

해지공제가 7년 안에만 붙는 상품이고 그 시점이 가깝다면, 그 시점을 넘긴 뒤에 옮기는 것만으로도 이전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이 높은 예전 계약이거나 원금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유지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해지공제 기간이 지났고, 공시이율이 낮으며, 손실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직접 운용할 생각이라면 이전 쪽으로 기웁니다. 계좌이체는 완료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이전 예정금액을 조회하고, 상품설명서에서 금리 방식·최저보증이율·사업비 비율을 확인한 뒤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와 견줘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신청은 돈을 받을 금융회사에서 합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신청 순서

이전은 받을 쪽에서 시작합니다.

  1. 돈을 받을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엽니다. KB국민은행처럼 이전용으로 지정된 메뉴에서 개설해야 계좌이체 신청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2. 받는 금융회사에 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 KB국민은행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신청은 당일이나 다음 영업일에 접수되고, 기존 보험사가 전화로 이전 의사를 확인합니다. 기존 계약이 해지되고 이체가 끝나기까지 최대 9영업일이 걸립니다.
  3. 들어온 돈으로 펀드나 ETF를 삽니다. 상품을 고르기 전까지 이 돈은 운용되지 않은 채 계좌에 머뭅니다.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이 시작된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약, 납입 한도를 넘긴 계약은 이체가 제한됩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된 계좌로는 옮길 수 없고,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를 그 전에 가입한 계좌로 옮기는 것도 막혀 있습니다. 보험은 일부 금액만 떼어 옮길 수 없고 전액 이전이 기본입니다.

올해 공제를 새 계좌로 채울 계획이라면 처리 기간이 관건입니다. 최대 9영업일이 걸리는 곳이라면 지금 신청해도 완료는 12월에 들어서고, 추가 납입은 그 뒤에 하게 됩니다. 연말 입금 마감 시각은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 앱에서 해지 버튼을 먼저 누르지 말고, 받을 회사의 계좌이체 절차로만 진행하세요. 앞의 가정에서 172만원 가까운 세금이 이 선택 하나로 갈렸습니다.

확인한 자료

  1. 정책마당 ↗
  2. 연금저축계좌이체제도/수수료 ↗
  3.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 약관 ↗
  4. | 상품명 | 무배당 하나세테크연금저축보험 | | ↗
  5. 연금저축 이전하면 뭐가 좋을까? 연금저축펀드 계좌이체 방법 알아봐요 ↗

핀포스트 · 공시와 기술 문서를 읽고 정리합니다.